[대한민국] [대한민국] 요세 이슈인 제주해군건설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해군건설기지란?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제주해군기지 : 해군기지와 크루즈 자원 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

(옥상에는 지휘행정 군수 보급 시설 마련 / 민.군 복합 편의 및 복지 마련 / 체육이나 종교시설 마련)



2007년부터 참여정부가 제주도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보이자 대립은 날로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찬,반에 대한 논쟁



찬성.



1. 국가 안보를 지켜줄 21세기 청사진

(1) 풍부한 해양자원(천연가스, 원유, 어족자원)

(2) 우리나라 물동량의 99.8%가 이동하는 생명선

(지정학적 길목 => 반드시 상시 관리 및 보호 필요)



2. 해군력 운용이 허브

(1) 동해와 서해간의 신속한 전력 전송

(2) 적 특수부대의 우회 침투 차단

(3) 주요 항안/항로대의 보호 가능한 전략 요충지



3.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평화의 버팀목

(1) 북한이나 중국, 일본은 한국에 비해 해군전력이 우월

(2) 지리적 우위에 있는 요충지 => 신속한 대응 및 안정적 관리



4. 해상 첨병의 모항이자 보금자리



(1) 잠정적 분쟁 대비



5. 친환경적 측면



(1) 멸종 위기 종 보호대책 마련 (ex.맹꽁이)

(2) 연산호 자연착생유도시설 설치

(3) 친환경 시설 건설 (해수유통, 파력발전, 태양광 등대)



6. 유치결정 과정의 적합성



(1) 56%, 87명이 동의한 마을총회에서 결정.

(향약에 따르면 51명 이상의 찬성시 이행 가능)

(2) 충분한 인지도 : 사업 설명회 / 홍보물 배포 / 광고 / 여론조사



반대



1. 해군의 몸 불리기 사업에 불과



(1) 안보를 빙자 => '자체 세력 확장'과'이익도모'를 기하

(2) 작년 천안함 피격 사건 : 우리 군의 전력 증감 방향은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선회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할 국가안보의 필요성 현저히 감소



2. 입지 선정의 적정성



(1) 2002년 해군기지 : 화순항

2005년 해군기지 : 위미

두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뜬금없이 강정이 해군기지로 선정

(2) 강정마을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 : '올레 7코스'가 지나가는 길목



3. 선정과정의 민주성



(1) 2007년 4월 26일 강정마을 인구는 1900명, 그러나 불과 80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치결의 => 2007년 8월 10일 해군기지 유치결의 주도한 마을이장해임(투표수의 95.4% 해임에 찬성) => 2007년 8월 20일 해군기지 유치 찬반 묻는 주민투표 : 마을주민 725명 중 94%가 유치반대



4. 법적 절차의 준수



(1) 절대보전지역 :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강정해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



(2) 법원은 강정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은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를 판결을 함으로써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면죄부를 줌. => 제주도에 반드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절대보존지역 10%를 제외한 90%지역 중 선정하여 설립 요구.



5.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성



(1) 4.3의 비극 이후로 2005년 평화의 섬으로 지정 그러나, 폭력적이고 반 평화적 방법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는 양립 가능성이 부족

찬,반 의견을 올려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