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군포오금율곡@관리소장이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율10조건축법49조건축물피난시설용도제한등불법임대주차장사용위반제53조의거200만원과태료징수원상복구처벌않고허위답변서작성행사한소방공무원국가부처감독기관은엄중처벌하라